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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분석

Roles and Respon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Nonproliferation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규철 (Lee, Kyu Cheol, 경기대학교정치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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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more
WMD의 확산방지는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축의 핵심과제이며, 국제사회는 다양한 조약 등을 통해서 WMD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여왔다. 하지만 WMD 확산방지를 위한 조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국가들이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인 제재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조약들은 비가입국에 대해서도 교역의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거의 없으며, 탈퇴의 자유를 보장 및 탈퇴 후 제재방안의 미흡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약들이 국가만을 행위자로 규정하여 테러 등의 새로운 차원의 안보환경 ...
초록  mor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represents a core objective of disarmament for the attainment of international peace, whi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ught to achieve through various multilateral treaties. However, lack of ratification by states necessary to achieve this ...
목차  more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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